Kim v Dollar King Ltd - 고용주의 잘못으로 비자연장이 안 되어서 부당해고 성립
판례보기 https://determinations.era.govt.nz/assets/elawpdf/2021/2021_NZERA_189.pdf Kim v Dollar King Ltd [2021] NZERA 189 한인고용주가 한인직원의 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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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71 min read
Ryu v JNA Holdings Ltd - 부당해고로 10만불 넘는 금액 승소
판례보기 https://determinations.era.govt.nz/assets/elawpdf/2021/2021_NZERA_156.pdf Ryu v JNA Holdings Ltd [2021] NZERA 156 고용주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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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71 min read
Kim v Oh - objection to jurisdiction 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반박
Kim v Oh [2020] NZHC 2985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건이 다른나라와도 연관이 있다면, 그리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못박아둔 게 아니라면 뉴질랜드 재판에서 다루는게 맞는지, 다른나라에서 다루는게 맞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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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71 min read
긴급 재산동결 (freezing order) 신청 성공사례
고용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본재판을 이기는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긴 후에 집행을 하는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고용소송은 ERA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민사소송은 심하면 4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집행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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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71 min read
Hare v Galvanising (H.B.) Ltd - 구조조정을 부당해고로 승소
판례보기: https://determinations.era.govt.nz/assets/elawpdf/2018/8e5cf1c712/2018-NZERA-Wellington-104.pdf Hare v Galvanising (H.B.)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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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9, 20231 min read
뉴질랜드 민사소송 소멸시효
한국 등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뉴질랜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소멸시효 (limitation period) 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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