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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v Dollar King Ltd - 고용주의 잘못으로 비자연장이 안 되어서 부당해고 성립
판례보기 https://determinations.era.govt.nz/assets/elawpdf/2021/2021_NZERA_189.pdf Kim v Dollar King Ltd [2021] NZERA 189 한인고용주가 한인직원의 비자를...
Jun 10, 20241 min read


Ryu v JNA Holdings Ltd - 부당해고로 10만불 넘는 금액 승소
판례보기 https://determinations.era.govt.nz/assets/elawpdf/2021/2021_NZERA_156.pdf Ryu v JNA Holdings Ltd [2021] NZERA 156 고용주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지...
Jun 7, 20241 min read


Kim v Oh - objection to jurisdiction 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반박
Kim v Oh [2020] NZHC 2985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건이 다른나라와도 연관이 있다면, 그리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못박아둔 게 아니라면 뉴질랜드 재판에서 다루는게 맞는지, 다른나라에서 다루는게 맞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도...
Jun 7, 20241 min read


긴급 재산동결 (freezing order) 신청 성공사례
고용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본재판을 이기는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긴 후에 집행을 하는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고용소송은 ERA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민사소송은 심하면 4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집행을 미리...
Jun 7, 20241 min read


Hare v Galvanising (H.B.) Ltd - 구조조정을 부당해고로 승소
판례보기: https://determinations.era.govt.nz/assets/elawpdf/2018/8e5cf1c712/2018-NZERA-Wellington-104.pdf Hare v Galvanising (H.B.) Ltd...
Jun 7, 20241 min read


뉴질랜드 민사소송 소멸시효
한국 등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뉴질랜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소멸시효 (limitation period) 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소송을...
Mar 29, 2023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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