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 v JNA Holdings Ltd [2021] NZERA 156
고용주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의무위반을 했다면, 직원은 사직을 하고서도 부당해고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두 고객분들께서 같은 고용주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셨고, 고용주가 갑자기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abandon 한 경우였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건 중대한 고용주의 의무위반으로 난 판례는 수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 성립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총 10만불이 넘는 금액으로 승소했습니다:
첫번째 고객께 $15,249.65 급여손실, $10,000 위자료, $29,535.88 미지급급여, $4,973.89 홀리데이페이, $2,000 페널티;
두번째 고객께 $11,831.30 급여손실, $10,000 위자료, $6,928.25 미지급급여, $1,702.74 홀리데이페이, $2,000 페널티
$4,000 정부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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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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